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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인구감소 이대로 괜찮은가 | 통계청 자료로 알아보는 한국의 미래(1부)

by Rooney05 2021.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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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실질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한 대한민국의 현실태를 알아보기로 하자. 저출산이 문제다 저출산이 문제다 그동안 말도 많았었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들이 끊임없이 쏟아졌지만 작년을 기점으로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넘어서게 되었다. 통계청이 지난 2월 발표한 "2020 인구동향조사 출생 · 사망통계 잠정 결과(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aSeq=388265)"에 따르면 인구통계 작성을 시작한 1970년 이래 지속적으로 자연증가 추이는 감소하였으며, 2020년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역전하면서 대한민국의 인구가 실질적인 자연감소에 들어섰다고 한다. 2020년에만 약 3만 3,000명의 인구가 감소(잠정 결과)하였는데, 이러한 인구의 감소 추세는 향후 더 가파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 그래프는 1981년부터 2020년의 출생아, 사망자를 비교하여 직접 제작한 것으로, 2020년을 기점으로 데드크로스(Dead Cross)가 발생하였음을 보여준다.

 

 

동일한 수치긴 하지만 대한민국의 인구감소는 연도별 인구 자연증가(출생아 수 - 사망자 수) 그래프에서 더 명확히 드러난다. 노란 부분이 자연증가된 양수의 값, 붉은 부분이 자연감소된 음수의 값을 의미한다. 통계청의 자료를 근거로 대한민국의 총인구 감소는 확인했다. 조금 더 들어가 대한민국에서도 인구가 증가한 곳이 있을 것이고, 감소한 곳이 있을 것이다. 인구가 감소하는 와중에 지역별로 얼마나 차이나는 지 비교해보도록 하자.

 

 

위와 동일한 보고서의 내용 중 "시도별 자연증가"란 부분이 있는데, 2020년 기준으로 인구의 자연증가 수가 가장 많았던 지역은 경기도이다. 예전부터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인구가 편중되었다는 것을 감안하고 보더라도 경기도의 증가 수가 압도적으로 많다. 이를 토대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세 가지라 생각되는데 다른 지역보다 출산이 가능한 인구 자체가 많거나, 다른 지역에서 출산이 가능한 인구가 유입되어 정착하거나 아니면 상대적으로 사망률이 높은 노년층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이다. 반대로, 인구의 자연감소 수가 가장 많은 경상북도(경북)의 경우 다른 지역보다 출산이 가능한 인구가 적거나, 다른 지역으로 출산이 가능한 인구가 유출되거나, 상대적으로 사망률이 높은 노년층이 유입된다고 볼 수 있다. 실질적으로 노년층의 지역 이동보다 청장년층의 지역 이동률이 높기 때문에, 노년층의 유입 또는 유출로 발생되는 수는 미미할 것이다.

 

자연감소 수가 가장 많은 지역부터 나열해보면 2020년 한 해에만 경상북도(경북) 9,900명, 부산광역시 7,900명, 전라남도(전남) 7,700명, 전라북도(전북) 6,500명, 경상남도(경남) 6,100명, 강원도 4,300명, 충청남도(충남) 4,100명, 대구광역시 3,300명, 충청북도(충북) 3,000명, 광주광역시 500명, 대전광역시 100명이 감소하였다. 특히 부산광역시와 경상도, 전라도의 감소가 심각한 편이다. 지방의 소멸이 멀게만 느껴지는가? 지방의 부동산 가격이 박살나서 재산세만 축내며 웃돈을 주더라도 팔 지 못한다는 일본의 부동산 사례가 과연 남의 일일까? 더 큰 바보 이론(The greater fool theory)의 주인공이 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자.

 

 

통계청이 9월 발표한 "2020 인구주택총조사 표본 집계 결과 인구 · 가구 기본 항목(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aSeq=403144)"에 따르면 2020년 모든 연령대에서 미혼 인구가 증가했지만,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연령대는 30 ~ 39세이다. 20 ~ 29세가 결혼 적령기라고 일컬어졌던 과거와 달리 결혼하는 연령대가 점점 높아지면서 현재는 30대 초반에서 중반을 결혼 적령기로 보는 인식이 강해졌다. 30 ~ 39세 중 미혼 인구 비중은 42.5%이며 30 ~ 39세 여성은 33.6%, 남성은 무려 50.8%이다. 현재 30대 남성의 절반이 미혼인 것이다.

 

 

물론,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를 가지지 않는 부부(딩크족)들도 많으나 애초에 결혼 자체를 하지 않아서 출생률이 낮아지는 것도 큰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 같다. 미혼 인구 증가의 원인을 생각해봤을 때 자산 가격(즉, 부동산 가격)의 과도한 상승도 있겠지만, 배우자와 자식을 책임지면서까지 본인의 인생을 희생하고 싶지 않다는 인식이 팽배한 것 같다. 타인을 위해 본인을 바치는 일은 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다. 예전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던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이젠 핵가족에서 1인 가구 체제로 사회구조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 노동집약적 산업구조에서 기술집약적 산업구조로 변했고, 개인주의 가치관은 점점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미혼 인구의 증가는 어쩌면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구조상 어차피 가게 될 방향이었지만, 그 흐름이 너무 빠르다는 것이 제일 큰 문제이지만 말이다. 이후 내용은 "대한민국의 인구감소 이대로 괜찮은가 | 통계청 자료로 알아보는 한국의 미래(2)"에서 포스팅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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